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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요약표 |
| 분야 |
구분 |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
지원비율 |
비고 |
| 태양광 |
고정식 |
3kW 이하/호 |
최대 60% 이내 |
계통연계 기준임 |
| BIPV |
| 추적식 |
| 태양열 |
평판형 |
12~30㎡이하/호 |
최대 50% 이내 |
심야전력 이용설비
지원 제외 |
| 단일진공관형 |
| 이중진공관형 |
| 바이오 |
목재 펠렛보일러 |
23.3kW이하/호
(20,000㎉/h이하) |
최대 50% 이내 |
- |
| 소형풍력 |
소형풍력 |
3kW이하/호 |
최대 60% 이내 |
계통연계 기준임 |
| 지? 열 |
수직밀폐형 |
주택제외 |
최대 50% 이내 |
심야전력 이용설비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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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택이란? (☞ 전기생산) |
- 태양광주택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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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주택이란? (☞ 온수생산) |
- 태양열주택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광선을 흡수해서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온수를 생산하여 주택의 온수와 난방의 일부분에 이용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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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렛보일러란? |
- 우드펠렛을 연료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보일러
※ 목재펠렛이란?
쓸모없이 폐기되는 목재산업의 부산물과 폐기물들을 별도의 접착제 없이 압축하여 사출 성형한 후 건조과정을 거쳐 작은 원통형으로 만든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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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풍력 주택이란? (☞ 전기생산) |
- 소형풍력 주택이란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시스템을 가정에 적합하게 설계한 소형의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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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시스템이란? |
- 지열에너지시스템은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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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지원자격 |
| 구분 |
지원자격 |
| 단독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개인)로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자 |
| 공동주택 |
1. 기존의 공동주택
① 설치계획서(설치비용의 조달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며,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②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로 하여야 함
2. 건축중인 공동주택
① 설치계획서(설치비용의 조달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며, 연내에 준공되어야 함
② 계약주체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로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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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간주함
2. 전기설비(태양광, 풍력) 설치시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정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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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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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사업신청 (연중 상시접수 : ‘09. 2. 23 ~ ’09. 10. 2)
- 전문기업이 설치희망자 발굴(또는 설치희망자가 선정된 전문기업에게 설치의뢰)후 센터에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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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지역 센터(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센터(지열, 바이오, 소형풍력)에서 신청서 검토 후 승인(지열분야는 별도 전문가 검토)
- 지원대상승인 후 선급금(보조금의 50%) 신청가능하며 서류적합 시 선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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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
- 공단 지역 센터(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센터(지열, 바이오, 소형풍력)에서 설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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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설치 적합 시 신재생센터가 전문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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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 연락처 : 031-2604-672~4, 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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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처분제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2호) |
- 제57조(설비의 처분제한)
①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처분 승인 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서식다운로드]별지 제23호서식
②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양도하거나 설비의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이전 또는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처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서식다운로드]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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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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