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안내-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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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 해외투자시설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2012년 금융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책자)
※ 2012년 금융지원사업 FAQ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등의 에너지원 시설 설치시 전력기반기금 재원의 지원을 받음

2012년 지원규모

발전설비 지원규모
구 분	전력기반기금
지원예산액(시설자금)	180억원

지원조건

발전설비 지원조건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90%이내 (대기업 50%이내)

발전시설 외의 설비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제품생산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재원의 지원을 받음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 (원재료, 베어링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
※ 공장의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은 자금 지원 대상 아님

2012년 지원규모

설비 및 제품생산 지원규모
구 분		에 특 자 금
지원대상		①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제외한 시설설치 ②운전자금
지원예산액	생산.시설자금	683.4억원
	운전자금	30억원
	합 계	713.4억원

지원조건

설비 및 제품생산 지원조건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90%이내 (대기업 50%이내)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3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 전 자 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신·재생에너지 센터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0월분 포함) 계약(착수)된 사업에 한해 지원
자금신청 시설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시 ‘공인인증서’ 필요
자금서류검토후 서류보완필요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처리
서류검토 완료후 자금심의회 평가 진행
추천서 발급안내
- 신청자: 담당자 이메일 및 핸드폰SMS로 알림
- 금융기관 : 센터와 연계된 전산 DB로 추천확인가능
추천서 확인 : 로그인(신청화면)후 출력가능
사업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후 자금사용가능
사업자는 추천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최초인출 완료
-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시 자금추천 승인은 자동취소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인출완료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
최종 자금 인출후 2개월 이내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설비 설치 여부 확인
대출금이 부당 사용되었을 경우 연체금리(현재13%) 적용하여 환수조치

※ 신청자금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심의회를 거쳐 추천통보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아래 두가지(방법1, 방법2)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어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사업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후 사업자가 직접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 오프라인 및 방문접수 불가

공통 제출서류

각서(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기타서식① [별지 제 53호서식])
계약서
상세내역집계표 또는 견적집계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명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중소기업확인서(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기타서식②[별지 제51호서식])
융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기타서식 ③[별지 제54호서식])

설비별 제출서류

제출서류
설비명(사업)	제출서류 목록	비고
수력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① 발전사업 허가증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개발행위허가서(환경영향평가 관련포함) ④ 기타 관련법규에 관한 서류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지열에너지설비	①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② 지열설비 설치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태양열설비	① 태양열이용시설 기술사양서 [별지 제55호서식] ②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다만,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KS표시 허가서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서)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폐기물에너지 소각열이용설비/ 폐기물에너지 생산이용설비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집, 소각, 재활용 등위 인허가증,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 사본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 생산ㆍ이용설비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 (해당사업자만 제출)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기술개발 실용화사업	기술개발결과 시범보급설비 ① 기술개발 보고서 ② 기술이전을 받을 경우 기술이전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신규개발 신·재생에너지기술 이용설비 ①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특허 및 실용신안 증빙자료 ② 외국에서 도입되는 기술은 최초도입 일자 확인자료	[공통제출 및해당사업 제출서류]추가첨부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No.	구분	양식	작성 방법
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추천신청서(시설자금)
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추천신청서(운전자금)
3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추천신청서(생산자금)
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추천변경 신청 요령
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추천포기 신청 요령
6	< 기타서식 >
	① 각서[별지 제53호서식]
	② 중소기업확인서[별지 제51호서식]
	③ 융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별지 제54호서식]
	④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별지 제55호 서식]
	⑤ 태양열이용시설 기술사양서[별지 제56호서식]

공통 제출서류

신·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시 법인세(소득세) 공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투자시 당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3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 4 근거)
조세감면 절차 및 방법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신청자가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에 문의 ☏ 126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관세 경감

수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물품의 관세를 경감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조속한 활성화와 시장의 형성에 기여
관세 경감율 : 관세를 경감하는 해당 물품 관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2013년 12월말까지 일몰제)
관세경감 확인신청 : 관세경감 확인 신청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확인기관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 Tel 02-529-4707)으로 신청서 제출

tel : 031)260-4679, 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