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발전차액: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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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안내

개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태양광

[단위=원/kWh]
태양광 발전차액 적용용량
적용시점 설치장소 적용기간 30kW이하 30kW 초과
200kW 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W 이하
3MW 초과
‘10년 일반부지 15년 566.95 541.42 510.77 485.23 408.62
20년 514.34 491.17 463.37 440.20 370.70
건축물활용 15년 606.64 579.32 546.52 - -
20년 550.34 525.55 495.81 - -
‘11년 일반부지 15년 484.52 462.69 436.50 414.68 349.20
20년 439.56 419.76 396.00 376.20 316.80
건축물활용 15년 532.97 508.96 480.15 - -
20년 483.52 461.74 435.60 - -

태양광 이외 전원

[단위=원/kWh]
태양광 이외 에너지발전차액 적용용량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구분 기준가격(원/kWh) 비고
고정
요금
변동요금
(‘11.1.1이전)
변동요금
(‘11.1.1이후)
풍력 10kW이상 - 107.29 - - 감소율2%
수력 5MW이하 일반 1MW이상 86.04 SMP+15 SMP+15  
1MW미만 94.64 SMP+20 SMP+20
기타 1MW이상 66.18 SMP+ 5 SMP+ 5  
1MW미만 72.80 SMP+10 SMP+10





LFG 50MW이하 20MW 이상 68.07 SMP+ 5 SMP+ 5 화석연료
투입비율:
30%미만
20MW 미만 74.99 SMP+10 SMP+10
바이오
가스
50MW이하 150kW 이상 72.73 SMP+10 SMP+20
150kW 미만 85.71 SMP+15 SMP+25
바이오
매스
50MW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 5 SMP+15


폐기물
소각
20MW이하 - - SMP+ 5 SMP+5
RDF 50MW이하* - - SMP+ 5 SMP+15




조력 50MW이상 최대조차
8.5m 이상
방조제유 62.81 - -  
방조제무 76.63 - -
최대조차
8.5m 미만
방조제유 75.59 - -
방조제무 90.50 - -
연료전지 200KW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27.49 - - 감소율3%
기타연료 이용 274.06 - -
  • 기준가격 보장기간 (15년), 태양광(20년 선택가능('08년 10월 1일부터)
  • 감소율이란 발전차액지원개시일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기 가동중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매년 감소율 적용시점은 10월 11일임
  • 전원별 발전차액 적용용량 한계 : 태양광(500MW), 풍력(1,000MW), 연료전지(50MW)
  • 폐기물 RDF 적용설비 용량기준 20MW이하(‘11.1.1이전) →50MW이하(’11.1.1이후) * 설치확인완료일 기준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0-176호, 2010.9.27)

발전사업 절차 및 관련법령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정부에서 관련 고시에 의하여 발전차액지원 관련 연간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발전차액지원 대상 발전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신규 진입이 불가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현황(2011년)

발전소 현황
적용년도 연간 상한용량(MW) 선정용량(MW)
2009년 50 50.5
2010년 70 70.4
2011년 80 80.7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 방법

신청시기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완료 후 : 10kW 이하 설비도 사업용일 경우 반드시 사용전검사를 수검하여야 함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전설비검사팀 02-440-2341)

제출서류

제출방법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의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 => 발전차액」에서
인터넷 접수(우편, 방문, 팩스 신청은 불가함)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관련

신청시기

2009년 4월 30일 09시부터 총 한계용량까지 (태양광 500MW, 연료전지50MW)

제출서류

  •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1부
  •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공사착공을 증명하는 서류(공사계약서 등) 사본 1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증 사본 1부

설치의향서 접수 및 처리절차

설치의향서 접수/처리절차 흐름도

  1.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발전 사업자는 접수현황을 파악한 후, 전기사업법 제 61조에 의한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필증 취득함.
  2. 설치의향서를 접수하고 반려되지 아니하면, 설비접수증을 발급받음.
  3. 설비접수증 발급후 7일이내 공사착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계약서등) 제출
  4. 제출서류가 반려되지 않으면, 연간 기준가격 적용 대상설비 선정
  5. 선정 후, 사용전 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발전차액 설치확인 신청함(태양광은 3개월이내, 연료전지는 6개월이내)
  6. 최종 설치용량에 따른 기준가격 적용하여 발전차액 지급.(선정을 취소하거나 공사기간내 준공을 못했을 경우 다시 발전사업자에 반려.)

제출방법 및 설치의향서 접수현황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RPS사업실

  • [발전차액] (팀장) 정군모 ( 전화 : 031-260-4846)
  • [발전차액] (정) 김만영 ( 전화 : 031-260-4849)
  • [발전차액] (부) 김지은 ( 전화 : 031-26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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