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 기준가격 보장기간 (15년), 태양광(20년 선택가능('08년 10월 1일부터)
• 감소율이란 발전차액지원개시일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기 가동중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매년 감소율 적용시점은 10월 11일임
• 전원별 발전차액 적용용량 한계 : 태양광(500MW), 풍력(1,000MW), 연료전지(50MW)
• 지식경제부고시(다운로드)
• 폐기물 RDF 적용설비 용량기준 20MW이하(‘11.1.1이전) →50MW이하(’11.1.1이후) *설치확인완료일 기준

•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안내 전원별 매뉴얼 (태양광 , 풍력 , 수력 , 연료전지 , 바이오가스 )

• 지식경제부고시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정부에서 관련 고시에 의하여 발전차액지원 관련 연간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발전차액지원 대상 발전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신규 진입이 불가합니다.

(2011년)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완료 후 : 10kW 이하 설비도 사업용일 경우 반드시 사용전검사를 수검하여야 함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전설비검사팀 02-440-2341)

• 설치확인신청서
•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1부
• 사용전검사 필증1부
  (수기로 현장에서 발부되는 검사확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행된 검사필증만 유효함)
• 무상지원비율확인서(무상지원이 없더라도 제출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설비 현장배치도(발전소 레이아웃)
• 연간 연료사용 계획서(폐기물, 바이오, 연료전지 사업자만 해당)
•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의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 => 발전차액」에서
인터넷 접수(우편, 방문, 팩스 신청은 불가함)

2009년 4월 30일 09시부터 총 한계용량까지 (태양광 500MW, 연료전지50MW)

•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1부
•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공사착공을 증명하는 서류(공사계약서 등) 사본 1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증 사본 1부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의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 => 발전차액」에서
  인터넷 접수(우편, 방문, 팩스 신청은 불가함)
•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선정 진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