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설치확인: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설치확인사업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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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설비의 적정 시공 및 작동을 확인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추진 근거

설치확인 대상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설비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시범보급사업 포함), 설치의무화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지열설비의 경우 천공확인을 완료한 이후 설치확인 신청이 가능함

설치확인 기준 (‘11년도 개정분)

설비 설치확인 기준
구 분 확 인 기 준
일반사항
  • 소유자 및 시공자 일반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설비용량, 설치주소 등
시공기준
  • 시공 상태 확인
    - [별지 제25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참조
주요설비
  • 우선 적용 제품 사용 여부
    - 설비사양(제조국, 모델명, 용량)
  •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된 주요자재의 형식 및 설치용량 적합여부
하자보증
  • 하자보증서의 적정성 여부
    - 기준 [별표 1]의 하자보증기간 참조
    ※ 시공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 원도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자보증서 인정
가동상태
  • 정상가동 여부
    - 시스템 동작 상태,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
  • 안정사고방지시설 설치여부
    -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등
지열설비의
천공확인
  • 천공확인 대상
    - 총 보어홀의 개수
    - 각 보어홀의 깊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원 또는 상주 시공감리원,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소유자 및 전문기업이 [별지 제27호 서식]의「지열천공확인 보고서」를 제출 시 천공확인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천공홀에 대해 깊이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자체지열 천공확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천공확인 후 [별지 제26호 서식]의 「지열천공확인 보고서」를 제출하면 천공확인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책임간리기관 또는 상주 시공감기관
    - 소유자 및 참여기업(주택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장(지역지원사업)
기타, 설치확인 중
중복 사항 생략
  • 전기사업법(제63조, 제66조)에 의한 사용전 점검 또는 사용전 검사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중
    중복사항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4

설치확인 담당

설치확인 내용
사업분야 에너지원 용량 설치확인 담당
주택지원 전체 에너지원 구분없음 지역본부
건물지원
설치의무화
태양광 구분없음 지역본부
태양열 구분없음 지역본부
지열 구분없음 지역본부
바이오 (펠릿보일러) 58.14kW초과 (신재생에너지센터)
58.14kW 이하 지역본부
풍력 및 소수력 발전 50kW초과 (신재생에너지센터)
50kW이하 지역본부
연료전지 1kW초과 (신재생에너지센터)
1kW이하 지역본부
기타(집광채광, 폐기물 등) 구분없음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지원 전체에너지원 구분없음 지방자치단체
  • 지역본부 안내
지역본부안내
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전국 031-260-4693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지역 02-2071-3817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 051-504-0365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 053-580-7918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지역 032-432-7032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 062-602-0021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지역 042-527-6954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지역 031-260-4631,4635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지역 033-248-8424
세종충북지역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지역 043-296-0363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지역 063-212-7083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지역 055-212-1147
제주지역본부 제주도 지역 064-746-4697

관련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설치확인] (팀장) 이영재(031-260-4690)
  • [설치확인] (정) 정영삼(031-260-4692)
  • [설치확인] (부) 김영인(031-260-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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