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인증제도: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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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2003년에 도입, 시행되었으며, 다수의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과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인증통합 정책 방침에 따라 2015.7.29일부터 KS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시행됨

  •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서 발급 기본 절차
  •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서 발급 기본 절차

인증설비의 주요 혜택

  • 정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 및 의무화사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최우선 적용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 구매 및 용역조달에 대한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 및 지명 경쟁 입찰 등 입찰계약 특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역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①의5「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원별 설비인증 실적

분 야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기타
인증 수 56 1,294 12 113 12 7 2 1,496
비중(%) 3.7 86.5 0.8 7.6 0.8 0.5 0.1 100.0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 개요

구 분 주요 관련 내용 비 고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제17조(인증심사)
제19조(정기심사)
제22조(인증의 취소) 등
[다운로드]
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제품의 인증 등) [다운로드]
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
제13조(인증심사기준)
제14조(인증심사 절차․방법 등)
제23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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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5조(인증심사기준)
제16조(인증심사절차)
제17조(인증계약의 체결)
제21조(정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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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13조의2(보험․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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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보험․공제 가입 등) [다운로드]
7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요구사항 요약자료
(※ KS Q 8003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
인증신청, 최초인증심사, 추가 인증 및 정기심사 등에 대한 신재생분야 KS인증 지침 [다운로드]
8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에 관한 인증기관의 업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 [다운로드]
9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 중대형 풍력터빈 KS 인증에 관한 인증기관의 업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 [다운로드]
  • 신재생 인증·표중 FAQ게시판 10번에 게시한 신재생에너지설비KS인증 가이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장심사 평가항목 1.4. 4.5, 6.4, 6.5는 KS Q 8003-부속서B 신재생 KS공장심사 보고서의 비고를 따름)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 [태양광] 이수만 (031-260-4659)
  • [태양열] 김은정 (031-260-4658)
  • [소형풍력] 이승현 (031-260-4663)
  • [바이오,폐기물] 권정현 (031-260-4697)
  • [연료전지] 박세인 (031-260-4698)
  • [지열] 우재일 (031-260-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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