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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 · 재생에너지 정보서비스 플랫폼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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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정부보조금,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한글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한글 다운로드

사업개요

  •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
    • (소비자) 대여료+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이하로 납부
    • (대여사업자)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 이행
    • REP : Renewable Energy Point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신·재생에너지센터 → (REP발급, 대여사업자선정) → 대여사업자(REP 판매수입 + 대여료) → (REP판매) → 공급의무자 / ↔ (월간 대여료, 설비설치 및 유지관리) → 소비자 → (월간 전기료 납부) → 한국전력공사

공급의무자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18년도 기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총 18개사)

관련서식 다운로드

  • 태양광 대여사업 REP단가 변경공고한글 다운로드

지원대상

  • 단독주택: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 사용가구
  •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

설치용량

  • 단독주택: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599kWh(3kW), 600kWh이상(최대 9kW)
  • 공동주택: 설치면적 및 경제성 등 여건에 따라 동 당 설치

추진절차

진행업무 :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 / 구분 :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협상 → 진행업무 : 표준계약서 체결 / 구분 :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계약체결 → 진행업무 : 인증제품 사용 의무 / 구분 : 설비설치 → 태양광사용 → 의무 : 소비자(계약기간(15년)중 월간 대여료를 대여사업자에게 납부, *7년(기본구간)+8년(연장구간)으로 소비자가 원할시 계약연장 가능하며 기본 구간 대여료의 경우 댕사업자별로 상이하며, 연장계약시 대여료 상한액은 월 하단의 별첨2 내용과 같이 최대 8년까지 계약), 대여사업자(계약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부품교환 등 유지보수)

설치효과

  • 단독주택 소비자 편익

    ※ 월평균 사용량기준이며 소비자의 대여료 및 전기사용량에 따라 절감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태양광대여사업
  • 팀장이진철

    1855-3020

  • 박재은

    1855-3020

  • 김영균

    1855-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