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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란?

  • 수송용 연료 공급자(혼합의무자)가 기존 화석연료(경유)에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15.7.31일 시행)
    • 혼합의무자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 수송용 연료의 종류 : 자동차용 경유


    •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종류 : 바이오디젤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 이 표는 시행년도, 15.7.31~,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년도 ‘15.7.31~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혼합의무비율(%) BD 2.5 BD 2.5 BD 2.5 BD 3.0 BD 3.0 BD 3.0

추진절차

의무혼합량 산정(센터) : 혼합의무자별 의무혼합량 산정 → 혼합의무이행(혼합의무자) : 연도별 혼합의무 비율에 따른 혼합의무이행 → 혼합의무이행 신고(혼합의무자) :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및 공급 실적 보고 → 혼합의무이행 확인 및 검증(관리기관) : 실적 보고자료 등을 통해 혼합의무이행 확인 및 검증 → 과징금 산정 · 부과(정부) : 혼합의무자별 이행부족분에 과징금 부과

관련규정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RFS제도에 한함) 다운로드
  • 2. (산업부 고시 2020-4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다운로드
  • 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20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 다운로드

의무혼합량 산정

관련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별표6]

  • 연도별 의무혼합량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 [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 100
  • 혼합의무자별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 1) 혼합의무자가 석유수출입업자이거나 해당 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 2) 그 밖의 경우 :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연료혼합의무화(RFS)
  • 팀장김득수

    052-920-0780

  • 이민섭

    052-92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