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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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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 사업은 2011년 12월 31일부로 종료(2012년부터 신규진입 불가)되었으며,
본 사업안내는 사업종료 이전 발전차액지원에 대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이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란?
  •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태양광

[단위:원/kWh]

적용시점 설치장소 적용기간 30kW이하 30kW 초과
200kW 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W 이하
3MW 초과
‘10년 일반부지 15년 566.95 541.42 510.77 485.23 408.62
20년 514.34 491.17 463.37 440.20 370.70
건축물활용 15년 606.64 579.32 546.52 - -
20년 550.34 525.55 495.81 - -
‘11년 일반부지 15년 484.52 462.69 436.50 414.68 349.20
20년 439.56 419.76 396.00 376.20 316.80
건축물활용 15년 532.97 508.96 480.15 - -
20년 483.52 461.74 435.60 - -
태양광 이외 전원

[단위:원/kWh]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구분 기준가격(원/kWh) 비고
고정
요금
변동요금
(‘11.1.1이전)
변동요금
(‘11.1.1이후)
풍력 10kW이상 - 107.29 - - 감소율2%
수력 5MW이하 일반 1MW이상 86.04 SMP+15 SMP+15  
1MW미만 94.64 SMP+20 SMP+20
기타 1MW이상 66.18 SMP+ 5 SMP+ 5  
1MW미만 72.80 SMP+10 SMP+10





LFG 50MW이하 20MW 이상 68.07 SMP+ 5 SMP+ 5 화석연료
투입비율:
30%미만
20MW 미만 74.99 SMP+10 SMP+10
바이오
가스
50MW이하 150kW 이상 72.73 SMP+10 SMP+20
150kW 미만 85.71 SMP+15 SMP+25
바이오
매스
50MW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 5 SMP+15


폐기물
소각
20MW이하 - - SMP+ 5 SMP+5
RDF 50MW이하* - - SMP+ 5 SMP+15




조력 50MW이상 최대조차
8.5m 이상
방조제유 62.81 - -  
방조제무 76.63 - -
최대조차
8.5m 미만
방조제유 75.59 - -
방조제무 90.50 - -
연료전지 200KW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27.49 - - 감소율3%
기타연료 이용 274.06 - -
  • 기준가격 적용기간:15년 또는 20년
  • 감소율이란 발전차액지원개시일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기 가동중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매년 감소율 적용시점은 10월 11일임
  • 전원별 발전차액 적용용량 한계 : 태양광(500MW), 풍력(1,000MW), 연료전지(50MW)
  • 폐기물 RDF 적용설비 용량기준 20MW이하(‘11.1.1이전) →50MW이하(’11.1.1이후)

    설치확인완료일 기준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0-176호, 2010.9.27) 다운로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 발전차액
  • 팀장장재학

    1670-0205

  • 직원김만영

    167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