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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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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농업인의 수용성 제고를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농촌형태양광)
  • 농사와 태양광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재생에너지 3020 달성 및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 (영농형태양광)

추진근거

  •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사업개요

  • 농가 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20년 고정가격 (SMP+REC) 입찰시 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진 및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가 가능한 사업

지원대상

  • 농촌 태양광

    농촌 태양광 설치 예정 부지의 소재지 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 읍·면·동에 주민등록 이 1년 이상(금융지원 신청시점) 되어 있는 농업인 (⓵과 ⓶~⓸ 중 하나 동시만족)

    • ⓵.태양광발전소 소재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⓶.(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⓷.(어업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시행령 제 3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사람
    • ⓸.(축산인*)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업허가(등록)증 상의 축사 또는 축산시설에 설치할 경우 신청 가능
  • 영농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설치 예정 부지의 소재지 상의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금융지원 신청시점) 되어 있는 농업인

    * 인접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가 5km 이내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

참여방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은 개별적으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시공기업별도조건 없음)
  • 각종 인허가(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완료
  • 단,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하여 사업 추진을 희망할 경우, 지역 농협이 선정한 시공사 활용 가능(세부 사항은 지역농협에 문의)

추진절차

추진절차 세부내용 추천(지원) 주체
사전 사업성 검토 자체 인허가, 전력계통 접속 가능여부, 설치장소 적정성, 수익성, 자금력 등 검토 농업인/시공업체
시공계약 공업체와 시공계약 체결 농업인 ↔ 시공업체
사전 사업성 검토 자체 인허가, 전력계통 접속 가능여부, 설치장소 적정성, 수익성, 자금력 등 검토 농업인/시공업체
인허가 지자체(기초지자체)로부터 인허가 취득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농업인/시공업체
자금 조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
-농업확인서,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서, 영농계획서 등
농업인 → 한국에너지공단
발전소 건설 발전소 시공 농업인/시공업체
(영농형 해당) 시공 후 시공기준 준수 확인서류 공단에 제출
*구조안전확인서, 설계도 및 배치도(차광률 산정식 포함)
사용전 검사 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전력거래서 또는 한전)
농업인/에너지공단
RPS 설비확인 신청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설비확인 신청
가중치 부여(신재생에너지센터)
농업인/에너지공단
REC 장기계약 입찰시장, 자체계약을 통해 ‘SMP+REC’
20년 고정가격 계약체결
*입찰시장 참석시 농촌태양광 우대
농업인/에너지공단
사후관리(영농형 해당)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량 확인서, 영농계획서 관리(영농형 태양광 설치 後 차년도 4월, 1회/년) 농업인/에너지공단

자금 지원 절차

사업계획공고(정부, 센터)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
*당해 연도 개시일 이후 계약된 사업에 한해 지원
자금 온라인 신청/접수(자금신청자→센터) 자금신청자가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하여 신청 (*온라인 접수시 ‘공인인증서’ 필요)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서, 개발행위허가서, 농업인 확인서, 신재생 설비인증서 등)
자금추천 심사, 평가 자금서류 검토 후 자금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 보완 필요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처리
서류검토 완료 후 자금심의회 평가 시행
추천서 발급(센터→자금신청자) 심사, 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
-신청자 휴대폰 sms로 알림
-추천서발급 : 추천신청 홈페이지(로그인 후)에서 출력
기성 발생 대출신청, 승인(자금신청자 ↔ 은행)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단, 금융기관의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 대출 가능
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자금신청자) 사업자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최초인출(추천액 기준 20%이상) 완료
-최초 인출을 실행하지 않을 시 추천 취소

또한, 추천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60%이상 인출해야함
-6개월 이내 60% 인출 못할 시 미인출액에 대한 추천 취소
완공 및 인출완료(자금신청자) 사업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인출 완료(※연내 미 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
사후관리 실시(금융기관(센터) →자금신청자) 최종 자금 인출 후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설비 설치여부 확인
(※대출금 부당 사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연체금리 적용, 환수 조치)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풍력사업실
  • 팀장이연상

    052-920-0751

  • 강봉석

    052-920-0752

  • 강준구

    052-920-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