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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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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지자체·지역주민과 공유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계획입지제도란?

  - 광역 지자체가 적합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 승인을 거쳐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 민간사업자가 수립한 지구개발

    실시계획을 중앙정부가 승인하여 인허가 전반을 일괄 의제처리

추진근거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업무 프로세스

    업무프로세스
  • (관련규정 정비) 재생에너지 3020의 원활한 이행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정 정비 추진
  • (기반구축) 부지 발굴 등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확대와 지역별 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분석·개발을 위한 계획입지 추진절차 수립 및 홍보
  •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지원) 지역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별 자원 잠재량, 유휴부지 등 해당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목표달성 지원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풍력사업단

계획입지제도도입 기반 조성

  • 팀장김성완

    031-260-4271

  • 김상준

    031-260-4272

  • 김은정

    031-260-4273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지원

  • 팀장김성완

    031-260-4271

  • 정영삼

    031-260-4274

  • 한동주

    031-260-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