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일 : 2022-08-2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비확인서를 변경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는 최초 설비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가중치 상향은 불가능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건축물은 사람이 출입할 수 있으며, 지붕 및 외벽이 있는 구조물로
태양광시설이 지면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 상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축사 등 생육 환경 상 밀폐할 수 없는 구조로 외벽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보호 또는 격리를 위한 벽식구조물 설치가 필요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건축물 이용 태양광 설비의 경우 건축물의 ① 건축기준, ② 이용기준, ③ 기간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대가중치를 적용하며, 해당 건축물은 기간기준*을 불충족함에 따라 건축물 이용에 따른 가중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간기준 : 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시설과 동·식물관련시설인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에 최초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A (기준일 : 2022-08-22) 태양광 설비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태양전지모듈 전체가 건물의 외벽 마감선 내부에 존재해야 합니다.
(단,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처마, 차양 등 포함)
따라서 외벽 마감선을 넘었을 경우, RPS 설비확인이 불가능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일반부지와 건축물 기준을 각각 만족하신다면 각각에 대해 일반부지 가중치와 건축물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다만, 각 기준에 만족하기 위해 설비(모듈, 지지대 등)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시에는 평균가중치가 부여되어 발급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상·하수도 처리시설은 시설의 지상 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구조물과 태양광설비가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구조물 상부의 성토부분에 설치 시 불인정)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단, 상·하수도 처리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물임을 지자체 공문 등을 통해 증빙하셔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주차장 우대가중치는 부속시설물 주차장, 기반시설 주차장(지목이 주차장인 경우),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되며,
각각 해당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속시설물 주차장)
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속시설물(주차장)
② 부속시설물(주차장) 면적 내 설치

(기반시설 주차장)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로서의 주차장
② 주차장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설치

(부설주차장)
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② 부설주차장 면적 내 설치(노외주차장 및 도로에 인접한 주차장인 경우 구조·설비기준을 만족하는 면적)

A (기준일 : 2022-08-22) 부속시설물 주차장 가중치는 건축물 대장상 해당 부속시설물 주차장이 등재되어있고
건축물 현황도상 허가받은 주차장 경계선 및 면적 내에 설치한 모듈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태양광 기초구조물이 지면에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인정)

* 해당 발전소의 기초 부분 또한 주차장 면적 내 설치되어야 함

A (기준일 : 2022-08-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반시설"이라는 공문을 지자체에서 받아야 하며,
두 가지 조건(① 해당 지목이 주차장이며, ② 해당 구조물을 활용하여 준공하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주차장 우대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설비의 태양광 기초구조물이 지면에 바로 연결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 (기준일 : 2022-08-22) 규칙에 따라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항에 따른 주차장을 만족한다는 공문이 필요하고, 아래 항목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중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비용량 범위 이내에서 시설물로 인정
나.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은 기초 지자체장이 승인한 인·허가 관련 공문서에 명시된 면적에 한함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노외주차장 구조 설비 기준을 만족한 면적에 한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접한 주차장인 경우는 도로관리청에서 정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는 면적에 한함
(태양광 기초구조물이 지면에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