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일 : 2021-09-15) ㅇ 주민참여형 설비는 제도취지상 주민이 참여한 일정 투자금액(비율)을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유지하여 이익을 공유하여야 함

A (기준일 : 2021-09-16) ㅇ 태양광 설비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태양전지모듈 전체가 건물의 외벽마감선(단, 건축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처마, 차양 등 포함) 내부에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벽마감선을 넘었을 경우, 재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1-09-15) ㅇ 주민참여형 설비는 제도취지상 주민이 참여한 일정 투자금액(비율)을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유지하여 이익을 공유하여야 함

A (기준일 : 2021-09-16) ㅇ 사업자번호 또는 대표자명이 동일한 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m이내인 지역을 의미)에 다수의 발전소를 소유할 경우, 가중치는 해당 다수의 발전소 합산 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습니다. 단, 위의 인근지역 동일사업자 규정은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의 가중치 대상에만 적용되며,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가중치대상에 대해서는 제외 됩니다.

A (기준일 : 2021-09-15) ㅇ 주민참여형 설비의 취지는 사업 추진 과정상 주민들의 자발적인 투자로 수용성을 확보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함에 있음 - 따라서, ‘공사계획인가’ 이전에 주민참여가 완료된 설비에 한해 주민참여로 인정할 수 있음

A (기준일 : 2021-09-16) ㅇ 상하수도처리시설은 시설의 지상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단, 상하수도처리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물임을 지자체 공문 등을 통해 증빙하셔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1-09-15) ㅇ RPS 고시 및 규칙에 따라, 현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지분, 채권, 펀드 3가지 형태로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해당 법인에 토지 출자는 가능하나 주민참여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음

A (기준일 : 2021-09-16) ㅇ 해당하는 수면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댐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및 담수호와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방조제 내측 수면위에 설치하고 운영규칙의 해당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가중치 1.5가 부여되며, 이 외의 경우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A (기준일 : 2021-09-16)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으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 (기준일 : 2021-09-16) ㅇ 하나의 발전사업허가로 두 개 이상의 에너지원에 대해 설비확인시 각각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발전량 계량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혼소발전의 경우 전체 발전량 대비 해당 신재생에너지원의 열량비율 만큼 발전량이 인정되며, 가중치가 적용되어 발급됩니다. 또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의 비율 산정에 대한 정확한 계측 및 증빙서류(공급인증서 발급신청 공문, 발전실적 관리대장(일별), 국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연료 관리대장(일별), 연료 품질 인증서, 수입허가서(해외 수입제품의 경우), 연료의 입고를 증명할 수 있는 연료 납품내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