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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

RPS제도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의무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추진목적

- 발전사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를 제고
- 원(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

연도별 의무공급량

연도별 의무공급량 관련된 표로 해당연도 12년 ~ 17년으로 구성되어있다.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율(%)	2.0	2.5	3.0	3.0	3.5	4.0
의무공급량 (GWh,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연도별 의무공급량 관련된 표로 해당연도 18년 ~ 26년 이후로 구성되어있다.
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비율(%)	5.0	6.5	7.0		9.0		12.5		13.0		13.5		14.0	15.0
의무공급량 (GWh,천REC)	21,999	26,966	31,401	35,588	39,206	47,439	58,673	78,622	62,626	85,172	63,819	86,156	-	-

의무공급량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추진목적

RPS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설비확인 기준, 이의신청 등을 자문, 검토 및 의결

추진근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제9장제1절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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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

공급의무자 지정
(당해연도 1월)
- 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
의무공급량 부과
(당해연도 1월)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 의무비율
  *기준통계치가 변경되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의무공급량 등을 재산정하여 보고
의무이행
(당해연도)
-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
이행실적 확인
(차년도 3월)
- 의무공급량 대비 이행실적(이행연기량 포함)
과징금 부과
- 미이행량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

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 지자체
- 3MW초과 : 전기위원회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1855-3020)

공급의무자

일정규모(500M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 '24.1월 기준 27개사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인터내셔널,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여주에너지서비스, 삼척블루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