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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

RPS제도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추진목적

- 발전사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를 제고 - 원(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


연도별 의무공급량

연도별 의무공급량 관련된 표로 해당연도 12년 ~ 17년으로 구성되어있다.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율(%) 2.0 2.5 3.0 3.0 3.5 4.0
의무공급량
(GWh,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연도별 의무공급량 관련된 표로 해당연도 18년 ~ 26년 이후로 구성되어있다.
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비율(%) 5.0 6.5 7.0 9.0 12.5 13.0 13.5 14.0 15.0
의무공급량
(GWh,천REC)
21,999 26,966 31,401 35,588 39,206 47,439 58,673 78,622 62,626 85,172 63,819 86,156 - -

의무공급량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추진목적

RPS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설비확인 기준, 이의신청, 공공기관 출자사업 등을 자문, 검토 및 의결

추진근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9장 운영위원회

개최이력 엑셀파일 다운로드

운영절차

  • 공급의무자 지정
    (당해연도 1월)

    • 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

  • 의무공급량 부과
    (당해연도 1월)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 의무비율
      *기준통계치가 변경되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의무공급량 등을 재산정하여 보고

  • 의무이행
    (당해연도)

    •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

  • 이행실적 확인
    (차년도 3월)

    • 의무공급량 대비 이행실적(이행연기량 포함)

  • 과징금 부과

    • 미이행량
      *공급인정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

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

  •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 지자체
    • 3MW초과 : 전기위원회
  •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

관련규정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1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3.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2023. 9. 22. 개정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관련규정 세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계법령’에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공급의무자

일정규모(500M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 '24.1월 기준 27개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여주에너지서비스, 삼척블루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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