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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많아 향후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A폐패널 발생 추이 및 재활용 시설 처리용량 고려시 문제없이 처리 가능합니다(~27년)

21년 연간 폐패널 3,600톤 처리 규모의 충북 진천 재활용센터 준공으로 주요국 경우와 같이 폐패널 발생량의 70%를 재사용하는 경우 연간 발생량이 1만톤 미만인 27년까지는 동 재활용센터에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 태양광 폐패널 발생 전망치1)(단위:톤)

연간 태양광 폐패널 발생 전망치 관련 표로 구분,19년도,20년도,21년도,22년도,23년도,24년도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망치	198	191	805	1,601	9,665	6,006

정부는 폐패널 수거·보관 등을 위해 20년부터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시행3) 정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19.8월) 예정으로, 향후에는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어, 재활용 시설용량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1)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5)

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3) 정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19.8월)

Q태양광 발전설비가 산사태를 유발한다?

A태양광 발전설비는 산사태 주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산사태 발생은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과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주로 장마철 강수량과 보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마철 강수량, 산지태양광 허가면적, 산사태 면적(11-19년)1)

장마철 강수량, 산지태양광 허가면적, 산사태 면적(11-19년) 관련 표다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장마철 강수량(mm)	590	293	407	146	240	333	292	283	287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ha)	21	22	44	176	522	529	1,435	2,443	1,024
산사태 발생면적(ha)	824	492	312	70	-	54	94	56	155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안전을 우선한 태양광 확대를 위해 설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해명(20.08.10)해 나가고 있습니다.

①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②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③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점검(‘20.6) 의무화
④ 산지중간복구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명령 근거 마련(’20.10)
➄ 정부보급사업설비 사후관리 의무화(’20.10), 산지태양광 안전강화대책 수립(’20.하) 등

1) 기상청(기상자료개방포털), 산림청

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해명(20.08.10)

Q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A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 보호 기준에 적합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는 직류전기를 교류로 변환해주는 ‘인버터’라는 전력변환장치 주변에서 아주 적은 양이 발생합니다.

태양광 인버터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기준의 1% 수준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주변 전자파 세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