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일 : 2022-08-22) 설치계획서 제출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시스템 :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new_main.asp?frt=8

A (기준일 : 2022-08-22) 설치계획서 검토는 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설치계획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후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본부 담당자 연락처는 [센터소개] - [조직도] - [12개 지역본부 내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A (기준일 : 2022-08-22) 지열설비의 경우, 설치계획서 신청 전 지열이용검토를 센터에 제출하여
설계용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복합건축물(주용도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의무화 대상용도의 건축물로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질의내용의 건축물은 전체 연면적이 1,000㎡가 넘지만
근린생활시설(1,300㎡)은 의무화 대상 용도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의무화 대상용도인 숙박시설의 연면적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1,000㎡(용도별 비율에 의한 기계실 등 공용면적 포함) 미만이므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각 목에 해당되는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산정에는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해당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의 연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지하층 면적과 건물내 주차장 면적을 포함합니다.
다만, 신재생 규정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에너지생산량 계산 시 주차장 연면적은 제외 가능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사업 주체가 민간이고, 건축물 준공 이후 소유권을 공공기관에게 이관하는 사업은 설치의무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 주체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일 경우, 설치의무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부채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대개 준공 이후에 민간 → 공공기관)
* BTL사업 :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
* BTO사업 : 건설(build) → 이전(transfer) → 운영(operate)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말하며,
민간자본은 일정기간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에 있음

A (기준일 : 2022-08-22) 신재생 규정 제52조에 따른 면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면제신청서를 센터 전자민원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의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건물내 자가사용 후 남은 잉여전력은 상계처리나 전력수급계약(PPA)이 가능하나,
설치의무설비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 설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