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일 : 2024-08-22) 설치계획서 제출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시스템 :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new_main.asp?frt=8

A (기준일 : 2024-08-22) 설치계획서 검토는 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설치계획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후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본부 담당자 연락처는 [센터소개] - [조직도] - [12개 지역본부 내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A (기준일 : 2024-08-22) 지열설비의 경우, 설치계획서 신청 전 지열이용검토를 센터에 제출하여
설계용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건축연면적’이란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출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하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 동의 연면적이 1,000㎡ 미만이더라도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의무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허가용도(주용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허가용도(주용도)라 하면 건축허가신청서, 건축 허가서 표지(갑지)의 주용도를 의미하고 해당 서류의 세부 자료인 동별개요 상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판단하여 별개의 용도가 아닌 허가용도(주용도)에 포함된 부가적인 용도로 보아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해당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의 연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지하층 면적과 건물내 주차장 면적을 포함합니다.
다만, 신재생 규정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에너지생산량 계산 시 주차장 연면적은 제외 가능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사업 주체가 민간이고, 건축물 준공 이후 소유권을 공공기관에게 이관하는 사업은 설치의무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 주체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일 경우, 설치의무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부채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대개 준공 이후에 민간 → 공공기관)
* BTL사업 :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
* BTO사업 : 건설(build) → 이전(transfer) → 운영(operate)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말하며,
민간자본은 일정기간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에 있음

A (기준일 : 2024-08-22) 신재생 규정 제52조에 따른 면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면제신청서를 센터 전자민원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의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건물내 자가사용 후 남은 잉여전력은 상계처리나 전력수급계약(PPA)이 가능하나,
설치의무설비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 설비에서 제외됩니다.

A (기준일 : 2025-02-26)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6.설치의무화 계획제출 및 설치확인 → 신청기관의 사업자 번호(시공, 설계사가 아닌 의무대상 기관의 사업자 번호) 로그인 → 설치의무화 신청서 조회에서 해당 신청기관의 설치의무화 이행 이력 및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