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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자금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사업 대상

주민참여자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마을기업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대상

주민참여자금 지원조건에 대한 표로 구분, 자금용도, 도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자금용도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기금	주민참여자금	200억원 이내	20년 거치 일시 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 90%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4)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제도의 정의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주민수용성 제고 및 주민 이익 공유 모델

추진 절차

1 사업계획공고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센터)
2 자금 온라인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신･재생에너지센터)
3 자금추천 심사･평가
(신･재생에너지센터)
4 추천서발급
신청서 결재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금신청자)
5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 은행)
6 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자금신청자)
7 완공 및 인출완료
(자금신청자)
8 사후관리 실시
(금융기관(센터) → 자금신청자)

1사업계획공고
-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2월) *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0월분 포함) 계약(착수)된 사업에 한해 지원
2자금 온라인신청/접수
- 신청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접수 시 ‘공인인증서’ 필요)
3자금추천 심사·평가
- 자금서류검토 후 지원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반려처리 또는 보완요청 * 서류검토 완료 후 자금심의회 평가 시행
4추천서발급
-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자금추천/추천제외)
  -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자금추천/추천제외) - 신청자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휴대폰 SMS로 알림 - 추천서발급 : 추천신청 홈페이지(로그인 후)에서 출력
5기성발생/대출신청· 승인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대출 가능
6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 사업자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최초인출(추천액 기준 20%이상) 완료 - 최초 인출 하지 않을시 자금추천 승인 자동취소
7완공 및 인출완료
-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인출완료 (※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
8사후관리 실시
- 최종자금 인출후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설비 설치여부 확인 (※ 대출금 부당 사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연체금리 적용,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