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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두레 사업

햇빛두레 사업

마을(행정理) 주민 주도로 마을 內 건물 ·주택, 공용부지 등을 활용하여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

지원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규정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희망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지원요건

①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하는 30인 이상의 주민(이하 "마을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좌수의 비율(이하 "주민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계획을 거주지(행정리)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할 것

② 마을주민 거주지(행정리) 내 일반부지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을 혼합(임야 제외) 하여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설비용량 총합 이상 미만)를 설치하여 단일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할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 계획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에 따른 최소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

주1) 인접한 행정리 주민이 햇빛두레 발전소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행정리 주민을 최대 6인까지 마을주민으로, 그 소유비율을 최대 10퍼센트까지 주민지분율로 인정
주2) 마을주민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하되, 주식회사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자좌수"로 봄
주3) 마을주민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10% 미만이어야 함
주4)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의 경우 부지 혼합 요건 충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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