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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에너지원의 다양화, 온실가스 감축, 수송 분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보급 확대 유도

수송용 연료 공급자(혼합의무자)가 기존 화석연료(경유)에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15.7.31일 시행)

* 혼합의무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중 수송용 연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 수송용 연료 : 자동차용 경유 * 신재생에너지 연료 : 바이오디젤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란 관련된 표로 해당연도,혼합의무비율 로 구성되어있다.
해당연도	'15.7.31～'17년	'18년~'21.6월	'21.7월~'23년	'24년~'26년	'27년~'29년	'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	2.5%	3.0%	3.5%	4.0%	4.5%	5.0%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15.7.31일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

의무혼합량 산정→ 혼합의무이행실적 등록→혼합의무이행실적 확인·검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및 영 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20호)」

관련규정 관련된 표로 항목,다운로드 로 구성되어있다.
항목	다운로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RFS제도에 한함)	한글 파일 다운로드
(산업부 고시 2020-4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한글 파일 다운로드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20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	한글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