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일 : 2022-08-22)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양식은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며, 첨부서류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아닌 전문기업 또는 유사기업에 시공을 맡기실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당해년도 참여기업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하며, 참여기업을 사칭하는 유사기업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주택 소유주 사망으로 인해 타인(가족 포함)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됩니다.
또한, 승인된 사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
- 태양광 :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공동주택 : 150일)
-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 지열, 태양광(BIPV) : 사업 승인일로부터 150일 이내

A (기준일 : 2022-08-22) 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자 및 공동소유자의 서명을 비교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작년 주택지원 사업포기 후, 올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주택지원 사업승인(신청인 자부담금 입금) 후, 사업포기할 경우, 당해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등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산업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

A (기준일 : 2022-08-22) 담당자는 서류검토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 서명과 표준설치계약서 서명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참여기업의 무분별한 서류작업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

A (기준일 : 2022-08-22) 단독,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참여기업으로 공동주택으로 신청한 내역에 대해 사업취소 요청 후 단독주택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아파트도 태양광 분야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용부) : 아파트건물동형광등,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의 전기사용
*공동주택(세대별) : 각 세대 주소(점유) 구분이 되어야하며, 옥상 등 공용부 이용(설치)에 대한 소유주 전원 동의 필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1. 공동주택 공용부 지원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설비로 동당 30kW 이내로 설치 시 신청 가능

2. 신축 또는 기축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주자(예비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필수
-> 입주자(예비 입주자) 자필 동의서(대상 건물의 소유주 전체)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예비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일시, 직인, 서명 등 의결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

3.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 이상 분양만 인정) 제출 필수

4.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지자체 공사완료 확인(준공검사) 후 설치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당해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설치확인 신청 시 건축물대장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