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일 : 2024-08-22) 첨부의 서류들은 갱신된 내용이 반영된 최신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특히 보험증빙서류는 보험기간이
공고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불인정하므로, 보험을 갱신하여 보험기간이 공고일 이후인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 1> ① 태양광 설비 (2) 기존시설물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해당 관청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임시)사용승인서는 불인정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종합보험(공제) 또는 기타 재물손해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평가 시 우대됩니다. 단, 해당 발전소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서, 청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 보험/공제 : 태양광 발전설비 직접 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공제

A (기준일 : 2024-08-22) 농·축산·어업인이 단독 또는 조합을 이루거나 지분을 참여하여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내역서 평가 시 우대됩니다.
단, 농·축산·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4 서식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첨부
*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축산업인)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부터 제24호, 제29호의 3 서식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A (기준일 : 2024-08-22) 주민참여형 발전소의 경우 사업내역서 평가 시 우대됩니다. 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의
⑪ 주민참여형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주민참여 지분비율 및 총사업비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주민
제출서류 : 참여주민 초본
증빙내용 : 발전설비의 경계면에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5인 이상 참여
* 주민참여비율
제출서류 : 견적서(총사업비), 대출증빙(자기자본), 참여주민 입출금 내역
증빙내용 : 자기자본비율(주민참여금액/자기자본) 10% 이상, 총사업비비율(주민참여금액/총사업비) 2% 이상

A (기준일 : 2024-08-22) 해당 발전소의 토지 지목에 따라 설비확인 신청 시점으로 제출 의무대상 설비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토지 지목이 임야(산지)인 경우는 '19.6.30일까지 RPS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가 해당되며,
임야 외인 경우는 '20.6.30일까지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가 해당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발전소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지자체의 확인 서류(공문, 국민신문고 답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시 축전지(Battery)는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취득한 인증서를 제출하고,
전력변환장치(PCS)는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RPS 대상설비확인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https://rps.energy.or.kr/login_fst.do )에서 사전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설비만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태양전지 모듈 효율이 같거나 그보다 높고 탄소배출량이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은 모델(입찰점수 평가 구간이 동일 또는 높은 배점 구간 모델)로 변경,
인버터 및 접속함은 제조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일 경우

※ 경쟁입찰 사전승인 신청절차는 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