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일 : 2021-09-11) ㅇ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17개 금융기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가능 합니다.(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산은캐피탈) ※ 단 농협은행 외 지역농협에서도 가능하나, 해당 지점에 문의

A (기준일 : 2021-09-11) ※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3,000kW 이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관할 도에서 조례로 정한 용량 이상은 도청에서, 미만은 시청 또는 군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경기(200kW), 강원(100kW), 충북(100kW). 충남(500kW), 전북(100kW), 전남(1,000kW), 경북(1,500kW), 경남(300kW) 등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1장2절에서 정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마련한 조례에 따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A (기준일 : 2021-09-11) ㅇ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임대계약서 또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1-09-11) ㅇ 가족 관계라도 각각의 이름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농업인 요건과 설치지역 읍, 면, 동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 (기준일 : 2021-09-11)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 발전사업허가가 가능한 조합은 지원 가능합니다.(유권해석 관련사항은 농식품부에 문의바랍니다.)

A (기준일 : 2021-09-11) ㅇ 2020년부터 ‘임야’ 지목은 태양광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19년도 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금년도 까지 지원

A (기준일 : 2021-09-11) ㅇ 신청 건에 대해 당해 연도에 포기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취소되는 경우 다음 연도까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A (기준일 : 2021-09-11) ㅇ 발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천신청서 하나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용량의 총합이 농촌태양광의 개인당 설비용량 기준인 500kW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기준일 : 2021-09-11) ㅇ 공작물 축조신고는 지자체별 허가 조건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철원군은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 없이 적합처리 하시면 됩니다.

A (기준일 : 2021-09-11) ㅇ 농업회사 법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