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관련 추진지침(지자체 7% 의무화)
- 2010-06-08
- 조회 : 18136
‘10.3.24일에 개정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 2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7%이상 의무화 규정에 대해 다음 경우에는 종전의 5% 의무비율을
적용하고자 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지방자치단체
□ 설치계획서 검토시 적용기준 : 총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적용
ㅇ 2010.3.24일 이전에 설계 발주 및 계약된 경우(계약시점 기준)
ㅇ 2010.3.24일 이전에 설치의무화사업이 진행된 경우(지열이용검토서 접수기준)
ㅇ 2010.3.24일 이전에 공사착공이 된 경우(건축허가기준)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