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 전문기업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 2014-04-17
- 조회 : 16025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주기 설정(3년마다 다시 신고) (법 제 22조 제3항)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관리(법 제22조의2)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시 과태료 부과(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 시행일 >
- 2014년 4월 22일(화)
< 3년 신고주기 관련 안내사항>
-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은 3년마다 다시 신고해야 하는 조항 신설(제22조 제3항)
(제22조 제3항)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3년마다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문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용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마다 다시 신고하여야 하므로, "14.4. 22 이후 정부 보급사업 등 동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 신청시 과거 3년 이내 동법 제22조에 준하는 신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신재생에너지육성실 031-260-4666. 031-260-4697~6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