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공고 안내(제2020-3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선 및 KS인증설비 확대 관련
- 신재생정책실
- 2020-02-24
- 조회 : 8644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 제2020-3호)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사항
ㅇ 시행일시 : 2020.3.2.(월)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태양광 발전설비부터 적용
ㅇ 주요내용 :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른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 및 사업용(RPS 설비) 적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2.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안) [첨부3] 참조
② 인버터, 접속함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 적용시점 : 2020년 7월 1일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설비부터 적용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산업실 진명은 주임(☎052-920-071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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