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일 : 2022-08-2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RPS 설비확인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1부(자가용 설비는 예외).
③ 사용전검사 확인증 사본 1부.
④ 견적서/비용산출 내역서 사본 1부.
⑤ 설치현장사진(전경 및 주요설비 레이블 사진을 포함하여 5종 이상) 1부.
⑥ 단선결선도 1부.
⑦ 정보제공동의서 1부.
⑧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1부.
⑨ 한국전력공사(또는 전력거래소) 와의 계약번호, 상업운전개시일, 한전고객번호(별도인입에 한함) 확인서류 1부.
⑩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여부 확인서 1부.
2. 태양광 설비 관련 제출서류
① 신재생에너지설비(모듈, 인버터, 접속함)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② 설치도면 1부.
③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건축물현황도 포함) 또는 시설물 증빙서류 1부.
- 건축물 등 시설물 활용설비에 한함
④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 1부.
- 공유수면의 경우 점용·사용허가 서류로 대체함
⑤ 수상태양광 입지확인서류 및 국가공인기관 위생안전기준 시험성적서 1부.
- 수상태양광설비에 한함
⑥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1부.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설비에 한함
⑦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 1부.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설비에 한함
⑧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1부.
- 설비확인 신청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제출한 경우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⑨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
⑩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신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⑪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태양광 설비 설비확인 현장점검표 1부.
3. 기타 제출서류 (해당사항 관련서류 제출)
① 특수목적법인 지분현황 확인서류 1부.
② 발전차액 지원중단 확인서 1부.
③ 구조안전확인서(구조계산서 포함) 1부.
④ 무상지원금이 있는 경우 무상지원금 비율확인 증빙서류 1부.
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대상 확인서(공공기관에 한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