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일 : 2022-08-22) (Case 1 : 원칙)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대리에 거주하는 축산인 □□□씨가 가덕면 노동리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한국형FIT 참여가능

(Case 2 : 참여가능)
농업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익산시에서 농업행위를 하는 ○○○씨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거주지로부터 30km 초과하여도 한국형FIT 참여가능 (※ 연접 인정)

(Case 3 : 참여불가)
농업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완주군에서 농업행위를 하는 ◇◇◇씨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거주지의 읍·면·동에 위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한국형FIT 참여 불가 (※ 연접 불인정)

(Case 4 : 참여가능)
어업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씨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거주지로부터 30km 초과하여도 한국형FIT 참여가능 (※ 연접 인정)

(Case 5 : 참여불가)
어업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씨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거주지의 읍·면·동에 위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한국형FIT 참여 불가 (※ 연접 불인정)

A (기준일 : 2022-08-22) 발전설비 소재지의 지번 경계에서 사업자 거주지의 지번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로 확인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동일사업자란 지침* 제3조제10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판단합니다.
참여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동일 임원으로 구성된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사업자로 간주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A (기준일 : 2022-08-22) '22년 하반기 공고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에 따르면,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번", 조합은 누적 "5번"까지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로서 3번의 참여기회를 소진하였기에,
현재 한국형 FIT에 참여 중인 설비가 없더라도 신규 설비의 한국형 FIT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동일사업자의 참여 한도에 따른 "참여 기회"에는 매매한 발전설비도 포함

A (기준일 : 2022-08-22) 전기시설 부담금고지서 내 "청구일자"입니다.

A (기준일 : 2022-08-22) 참여자격 ① 발전사업자 요건, 제2호에 따라 한국형FIT로 참여한 기존설비를 '23년 이후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도 본 공고에 따른 발전설비 위치 예외 요건이 적용됩니다.

※ 발전설비 위치 예외 요건 세부내용은 '22년 하반기 한국형 FIT 공고 p.4 참고

A (기준일 : 2022-08-22) 본 공고에 따라 '22. 7. 1. 부터 '22. 12. 30. 까지 접수된 모든 한국형 FIT 신규설비는 '22년 하반기 단가를 적용받습니다.

A (기준일 : 2022-08-22)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자격요건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A (기준일 : 2022-08-2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제출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마스킹 처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