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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 원칙)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대리에 거주하는 축산인 □□□씨가 가덕면 노동리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한국형FIT 참여가능

(Case 2 : 참여가능)
농업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익산시에서 농업행위를 하는 ○○○씨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거주지로부터 30km 초과하여도 한국형FIT 참여가능 (※ 연접 인정)

(Case 3 : 참여불가)
농업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완주군에서 농업행위를 하는 ◇◇◇씨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거주지의 읍·면·동에 위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한국형FIT 참여 불가 (※ 연접 불인정)

(Case 4 : 참여가능)
어업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씨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거주지로부터 30km 초과하여도 한국형FIT 참여가능 (※ 연접 인정)

(Case 5 : 참여불가)
어업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씨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거주지의 읍·면·동에 위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한국형FIT 참여 불가 (※ 연접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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