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일 : 2024-08-22) 서류검토 후 평가를 거치며, 평가·선정된 사업은 설비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치완료 후 센터의 설치확인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 동의 후 참여기업에 지급)

A (기준일 : 2026-02-25) 주택지원 사업승인(신청자 자부담금 입금)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단순변심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 참여제한(최대 2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기준일 : 2026-02-25) 재생에너지원별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됩니다.
또한, 승인된 사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
- 태양광 :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공동주택 : 150일)
- 태양열, 소형풍력 :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 지열, 태양광(BIPV) : 사업 승인일로부터 150일 이내

A (기준일 : 2024-08-22) KS Q 8003에 따른 공장심사 항목 중
해당 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관련증빙을 위하여 KS규격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매수자의 경우 참여기준을 갖추고,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한 후 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매도자는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에 별도 등록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기소비자는 구매한 REC를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발급 가능하며,
이는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기준일 : 2024-08-22) 현재 규정에서는 제조업체가 아닌 구매자가 KS인증을 재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A (기준일 : 2026-02-25) 해당 건축물이 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의 연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지하층 면적과 건물내 주차장 면적을 포함합니다.
다만, 신재생 규정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에너지생산량 계산 시 주차장 연면적은 제외 가능합니다.

A (기준일 : 2026-02-25) 사업 주체가 민간이고, 건축물 준공 이후 소유권을 공공기관에게 이관하는 사업은 설치의무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 주체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일 경우, 설치의무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부채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대개 준공 이후에 민간 → 공공기관)
* BTL사업 :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
* BTO사업 : 건설(build) → 이전(transfer) → 운영(operate)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말하며,
민간자본은 일정기간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에 있음

A (기준일 : 2024-08-22) 한전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 PPA 관련 고시*가 '23년 8월 제정되었으며, 제3자 PPA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EN:TE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A (기준일 : 2024-08-22) 신·재생에너지설비 KS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제9조에 따라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및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