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일 : 2024-08-22)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시 축전지(Battery)는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취득한 인증서를 제출하고,
전력변환장치(PCS)는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착오로 인해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수정발행이 가능*합니다.
* 단,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변경에 한하며, 공단 내부 과세신고 일정에 따라 수정발행이 불가할 수 있음

-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 사업자번호/상호/대표자성명,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작성일자(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세액
-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받는자 상호/성명/주소, 업태 및 종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연월일, 청구/영수, 종사업장번호 등

A (기준일 : 2024-08-22) RPS 대상설비확인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https://rps.energy.or.kr/login_fst.do )에서 사전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설비만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태양전지 모듈 효율이 같거나 그보다 높고 탄소배출량이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은 모델(입찰점수 평가 구간이 동일 또는 높은 배점 구간 모델)로 변경,
인버터 및 접속함은 제조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일 경우

※ 경쟁입찰 사전승인 신청절차는 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A (기준일 : 2024-08-22) RPS 종합지원시스템( https://rps.energy.or.kr/login2.do ) 로그인
→ REC 발급신청 → "준공검사 필증·개발행위 면제 공문 제출 목록"에서 제출하며,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 설비의 설비확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기준일 : 2024-08-22) ① 설비확인서 지번과 준공검사 필증 기재 지번이 동일하여야 하며, 발전사업자와 필증 수신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를 경우, 개발행위 변경허가서 및 토지대장 등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에 수신자 또는 지번이 "외 △△△, 외 △필지"로 기재되어 있어 검토가 어려운 경우,
증빙 가능한 서류(연명부, 토지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개발행위허가 대상 면제인 경우, 지자체로부터 면제대상 확인서류(공문, 국민신문고 답변 등)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에는 개별 발전소 정보(발전소명, 주소 등), 면제사유 및 지자체 소관 담당자명 등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RPS설비확인 신청 당시, 개발행위 관련 서류 "제출완료"로 최종 검토된 경우, 제출란이 비활성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비확인 검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개발행위 서류 검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재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 (기준일 : 2024-08-22) 첨부파일 ① :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알림 공문*
*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과 같이 송부되는 공문(수신자, 담당 지자체 정보 등 기재)

첨부파일 ② :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첨부파일 ③ : 개발행위 허가서 또는 허가 알림 공문*(최초 및 변경 허가서 포함)
* 개발행위 준공검사 이전에 받는 서류(허가 면적, 허가 용량, 지번 등 기재)

개발행위허가 대상 면제 설비인 경우,
면제대상 확인서류(공문, 국민신문고 답변 등)를 첨부 ①, ②, ③에 중복하여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A (기준일 : 2024-08-22)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이며,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한일 다음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발급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일이 속한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 발급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이때, 제출일이란 서류의 보완이 완료된 마지막 일자를 말합니다.

A (기준일 : 2024-08-22) 개발행위 서류 제출기한(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은 업계 부담 최소화, 발전소 안전 확보,
지자체 처리기간 등 이해관계자 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에, 지침에서 규정한 제출기한 이외 별도의 제출기한 연장조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