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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최신 기술, 시장수요를 반영한 기술표준(KS) 개발 및 성능시험장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기반 구축

추진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13조, 20조 ㅇ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5.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법적근거 및 필요성

법적근거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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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16조, 20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인증표시, 인증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 취소, 수수료,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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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1조(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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