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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합동지원반

풍력발전합동지원반

풍력사업 全 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체계 구축과 밀착 서비스 제공

사업 대상

풍력 발전사업자, 지자체, 지역주민 등

추진 절차

육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해상풍력 입지지도(간소화) 컨설팅

1 입지컨설팅 신청

사업자
2 입지지도 분석

지원반
3 결과 통보

지원반
4 발전사업 추진 검토

사업자

해양입지 컨설팅

1 입지컨설팅 신청

사업자
2 접수 및 협의요청

지원반
산업부
3 입지 분석

지원반
환경부
해수부
국방부
3 결과 통보

지원반
4 발전사업 추진 검토

사업자

국유림 사전컨설팅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1 사전컨설팅 신청

사업자
2 접수 및 협의요청

지원반
3 사전컨설팅

지방산림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 결과 통보

지원반
5 발전사업허가 추진

사업자

열린상담실

1 환경, 산림 등
컨설팅 신청

사업자
2 전문 컨설팅

지원반
3 결과 안내

지원반
4 발전사업 추진 검토

사업자

담당부서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2층 풍력발전합동지원반 (우편번호 : 34126)

총괄지원팀(풍력발전합동지원반 총괄)
환경대응팀(환경대응 관련 업무)
사업지원팀(계통연계 관련 업무)
지역협력팀(주민수용성 관련 업무)

추진근거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19.8월)의 일환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T/F」신설('20.2월) - 정규조직화 필요에 따라 「풍력발전합동지원반」구성('24.1월)

제도의 내용

풍력발전합동지원반 조직구성

풍력사업실장, 반장 및 4팀(KEA, 지자체, 한전, 발전6사) 으로 구성하여 KEA 미래에너지움(대전 유성구 소재) 내에 설치

풍력발전합동지원반 조직도

[풍력사업실장] -> [반장] -> [전문가 자문단]
[단장(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부단장] -> [총괄지원팀 - 예공단 / 환경대응팀 - 충남,중부,남부 / 지역협력팀 - 신안, 동서, 한수원 / 사업지원팀 - 울산, 한전, 남동KPX]

풍력발전합동지원반 운영방안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사전 확보, 인허가 획득 관련 ‘풍력사업 추진 全 과정의 밀착지원’을 통해 풍력발전 보급·확대에 기여

- (지연 프로젝트) 지원반 담당자 전담매칭, 현장조사·전문가 심층분석 실시, 지연 원인별 솔루션 수립·시행

- (신규 프로젝트) 입지지도 컨설팅을 통해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성 검토,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지원 실시

- (기반 구축) 주민 수용성 확보 및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입지지도 고도화

사업내용

(풍력사업 지원) 풍력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 공간정보서비스 등 풍력 관련 정보 제공

*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
- 육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 약 120종의 육상풍력과 밀접한 일반·환경·산림 등 규제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신청구역에 대해 입지 분석 및 결과 제공
- 해양입지 컨설팅 : 컨설팅 신청구역에 대해 어업, 환경 등 해상풍력 관련 각종 규제정보 검토 및 각 부처(환경부, 국방부, 해수부) 검토 의견 제공
- 해상풍력 입지지도(간소화) 컨설팅 : 약 80종의 해상풍력과 밀접한 어업, 환경 등 규제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신청구역에 대해 입지 분석 및 결과 제공

* 해상풍력 입지지도 간소화 컨설팅 신청 시,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자동 신청
- 산림청 사전컨설팅 :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 관련으로 육상풍력 설비 설치대상지가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 해당 여부 검토 및 결과 제공
-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 해상풍력 사업부지의 해상 교통 입지 여건(항로, 항폭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결과 제공
- 열린상담실 : 풍력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심층분석, 육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 기반 적정입지 발굴 접근 방안 및 자문 제공
- 밀착지원 : 신규 사업에 대한 초기 상담 지원,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연요소 제거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문제 해결방안 지원
- 공간정보 서비스 : 육상풍력 입지지도에 구축한 일부 레이어와 풍력발전단지 및 풍력기 위치 등 풍력 관련 공간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위치 검색, 필지기반 검색, 객체기반 검색, 반경 검색 등의 기능 제공을 통해 사업 대상지의 입지정보 제공

(개선사항 도출 및 애로해소 지원) 풍력발전사업진행이 원활하도록 지자체 및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사업지체요인을 집중관리하여 애로해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