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설치의무화(10건)

  • Q설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Q설치의무화 공급의무비율 적용기준은?

  • Q설치의무화 설치계획서 처리는 언제 되나요?

  • Q지열 설비 설치시 지열이용검토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 Q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의 판정과 관련하여 숙박시설(800㎡)과 근린생활시설(1,300㎡)을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 설치의무화 대상 해당 여부

  • Q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의 판정을 위한 연면적의 산정시 주용도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부속용도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 Q연면적의 계산시 주차장 또는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는지 또는 제외 되는지의 여부

  • QBTL, BTO, 기부채납 등 민간투자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여부

  • Q설치의무화 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Q설치의무설비로 태양광을 설치하였을 때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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