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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에너지원의 다양화, 온실가스 감축, 수송 분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보급 확대 유도

추진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및 영 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법적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20호)」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된 표로 항목,다운로드 로 구성되어있다.
항목 다운로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RFS제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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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고시 2020-4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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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20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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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혼합량 산정

관련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별표6]

- 연도별 의무혼합량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 [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 100 - 혼합의무별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1) 혼합의무자가 석유수출입업자이거나 해당 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경화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2) 그 밖의 경우 :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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