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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사업 피해예방

[카드뉴스] 태양광발전사업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2021-12-20

신재생산업 피해예방 뷰에 관련된 표로 발행기관, 에너지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원	태양광

핵심만 골라보는 태양광사업 투자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피해사례 01. 자가용 PPA 사례
며칠전 젊은 총각이 와서 정부지원으로 주택 옥상에 태양광 15kW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한달에 50만원씩 통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사인을 해줬는데..
알고보니 무슨 대출금이 나가고 있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건가요..
*자가용 PPA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가정에서 우선 사용하고, 잉여 전력을 한전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 피해사례 02.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
시골에 남는 땅이 있어 A업체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을 하고 18년 10월까지 준공완료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상황을 파악해보니 아직 개발행위 허가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업체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계약 취소를 요청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광고, 정부기관 사칭,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피해상담센터로 접수된 상담내역을 분석결과를 토대로, 태양광 투자 피해예방 핵심만 쏙쏙 골라 알려드립니다! CHECK POINT 01. 업체에서 제시하는 높은 수익률만 믿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 일부 업체에서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자가 수익분석을 해보세요.
CHECK POINT 02.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상설치는 일단 의심할 것!
- 정부에서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에만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정부사업 참여기업 진행사업에 한정)
무상설치는 허위광고이며 모르는 사이에 대출로 연결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CHECK POINT 03. 태양광 발전사업은 개발행위 허가가 필수!
- 발전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까다로운 편으로, 일부 업체에서 발전사업 허가증만 제시하며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 지자체에 개발행위 허가 취득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CHECK POINT 04. 전력판매, 거래를 위해서는 계통연계가 필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생산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전력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지역의 한전 공용 전력망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전 해당지역 한전에 계통연계 여유용량을 미리 확인하세요! CHECK POINT 05. 계약서 작성은 꼼꼼하게!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명시할 것!
-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등으로 사업기간이 길어지거나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금 반환여부, 하자보증, 설비 A/S 기간, 추가비용 지불 주체 등을 계약서에 꼼꼼하게 반영하세요.
CHECK POINT 06. 업체가 사라졌다?! 계약전, 업체 신뢰도를 꼭 확인할 것
- 발전사업허가증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잠적한 업체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확인서, 재무제표 등을 통해 업체 신뢰도를 꼭 확인하세요! 태양광 피해신고·상담
태양광 사업 관련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태양광 사기 피해 등 민·형사 사건접수 - 경찰서(112)
태양광 피해 예상 상담 - 한국에너지공단 피해 예방 상담센터(1670-4260)
소비자 상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핵심만 골라보는 태양광사업 투자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통해 태양광 사업 관련 피해를 피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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