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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사업 피해예방

[카드뉴스]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2021-12-21

신재생산업 피해예방 뷰에 관련된 표로 발행기관, 에너지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원	태양광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계약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합리적이고 똑똑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되세요! 최근,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설치를 진행하며 계약조건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시공업체가 자가용 PPA로 홍보 중)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자가용 PPA)이란?
-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가정에서 우선 사용하고, 잉여 전력을 한국전력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 피해사례 01. 무상 설치 아닌 대출 진행
영업사원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2,000만원이 넘는 은행 대출이 진행되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황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 02. 예상보다 낮은 수익
시공업체에서는 월 3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했는데, 실재로는 총발전량보다 적은 양의 전력 판매가 이뤄지며 예상치보다 훨씬 작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 03. 판매 수익보다 많은 지출
이전에는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였는데,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에 따른 사업자 등록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제가 직접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전력 판매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서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분명하지 않은 계약조건, 비용 안내로 인하여 특히, 정보에 취약한 지방 및 고령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당하는 상황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계약 이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LIST
01. 계약 시 대출 여부
02. 경제성 분석
03. 추가 비용 발생 여부 CHECK POINT 01. 계약 시 대출 여부 -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시공업자 측에서는 각종 지원을 받으면 무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출을 통하여 사업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
CHECK POINT 02. 경제성 분석 - 자가 소비량은 판매분에서 제외되므로, 수익 분석 시 유의할 것
총발전량(1,500kWh)에서 자가 소비량(500kWh)을 제회한 잉여 전력(1,000kWh)에 한하여 전력 판매 수익 창출 가능 CHECK POINT 03. 추가 비용 발생 여부 -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지출이 많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
세금 및 서비스 비용 - 사업 진행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무 대행 이용 시 비용 발생
전기안전관리 비용 -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20kW 초과 설비는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 대행 이용 시 비용 발생 태양광 피해&상담
태양광 발전 관련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태양광 사기 피해 등 민·형사 사건접수 - 경찰서(112)
태양광 피해 예상 상담 - 한국에너지공단 피해 예방 상담센터(1670-4260)
소비자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